“석탄 발전소 때문에 목구멍에 밥이 안 넘어간다”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기후위기에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고 있다. 노인과 가난한 사람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 죽고, 동물도 각종 재해에 대량 폐사되거나 멸종한다. 탄소 배출 비율이 낮은 가난한 나라 주민임에도 이례적인 태풍·수해에 수천 명씩 죽는다. 땅이 물에 잠기거나, 부족한 자원 때문에 분쟁이 격화돼 난민도 생겼다. 필리핀, 수단, 시리아 등이 예다.

한국도 매년 징후가 나타난다. 지난해 54일의 긴 장마는 최근 사례다. 홍수로 총 4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8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산사태, 농경지 침수, 가축 52여만 마리 폐사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크다. 앞으로 폭염, 혹한, 장마, 가뭄, 산불, 해양 산성화 등 이상 현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정확한 예측도 어렵다. 

‘탄소 예산’이 바닥나기까진 6년하고 218일(28일 기준) 남았다. 탄소 예산은 2050년 ‘탄소배출 0’을 이루기 위해 인류에게 배출이 허용된 탄소 총량이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1.5℃ 넘게 오르면 위기는 돌이킬 수 없다. 2018년 IPCC(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총회가 전원 합의한 결론이다. 이마저 보수적인 셈법이다. 영구 동토층의 메탄 분출 등 불확실한 메커니즘의 영향은 배제했고 목표 달성 확률도 66% 수준으로 잡았다. 확률을 80~90%대로 올린다면 탄소 예산은 더 줄어든다. 이 경우 예산은 5년 안에 고갈된다. 

한국 정부 ‘조삼모사’ 탄소 저감 계획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12일째 단식 중인 이은호(31) 녹색당 기후정의위원장은 절박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도 위기를 막을 수 없는데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어서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이 가장 큰 이유다. 개수만 10개소다. 베트남 붕앙-2호기, 인도네시아 자와9·10호기, 국내 7기(강릉 2개, 고성 2개, 삼척 2개, 서천 1개) 등이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단식 중인 이 위원장은 지난 26일 인터뷰에서 “석탄발전소 철회 없는 탈석탄 선언은 녹색 분칠”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화석연료는 기후위기의 주범이다. 1800년대 후반 산업화 시기부터 땅속에 묻힌 석유·석탄을 대량으로 태워오며 지금의 이산화탄소량이 누적됐다. 100여년 전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현재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 현재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더해지면 수십 년 후엔 또 다른 위기가 들이닥치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 위원장이 단식에 돌입한 이유다. 

그가 생각하는 기후 문제는 위기보다 재앙에 가깝다. “당신을 죽이지 않는 석탄은 없다”며 ‘생태학살’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는 “현재 돌아가는 화력발전소 58기를 꺼도 모자랄 판에 10기를 새로 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10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이율배반을 베트남 붕앙 2기를 들어 설명했다. “붕앙2 석탄화력 사업은 베트남 북동부 하띤성에 600㎿(메가와트)급 2기의 화력발전소를 짓는 거다. 연간 660만톤 탄소 배출이 예상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1229만톤 감축 목표를 세웠다. 붕앙 2기가 2년 가동하면 상쇄된다. 발전소 수명은 30~40년이 될 거다. 한국의 7기는 합쳐서 (온실가스가) 연간 5100만톤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게 탄소 중립인가?”

단식 농성장인 DDP는 오는 30~31일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P4G(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장소다. 세계 각국 정상, 국제기구 정상, 기업 대표, 학계 및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석 대상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P4G 홍보 영상에서 국민들에게 물 아껴 쓰고, 쓰레기 줍고, 자전거 타라는 ‘행동’을 요구하면서 정작 수백, 수천 배 되는 탄소배출 사업들은 차근차근 추진한다”며 “기만적인 P4G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는 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